지풍@blog

서울·경기·인천 야 4당 단일후보 한명숙▪유시민▪송영길 공동 공약

“수도권 광대역 무선통신(WIFI) 서비스” 추진 약속

- 무료 인터넷 이용, 통신료 대폭 인하 토대 마련 기대

○ 한명숙, 유시민, 송영길 선거대책본부는 최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에 발맞추어 “새로운 정보통신 공공재인 광대역 WIFI(무선통신) 서비스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2011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광대역 WIFI 서비스는 기존의 3G 및 WIBRO와 같은 별도의 장비를 통한 접속에 따른 이용 불편이나 추가 가입비 등이 불필요하고, 스마트폰이나 휴대용 컴퓨터만으로 접속할 수 있으며, KAIST 등에서 연구해온 기술성과를 상용화 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 차량주행(80Km)이나 기지국 간 권역이동에도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없는 차세대 무선통신 서비스 공급의 토대로 주목되어 왔다.

○ 광대역 WIFI 인프라 구축 사업은 1차적으로 수도권 517개 전철역과 수도권의 버스 정류장, 공원 및 대학 등 공공시설에 우선 설치할 계획이며, 대중교통운영내역 등 서비스 공급, 재난 및 안전 대책 등 공공적 역할은 물론, 무선 인터넷 등 기본 IT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AIST의 관련 연구 성과에 따르면 수도권 모든 전철 구간(역사와 이동구간 포함)에 설치하는 비용이 800억 원 정도 일 것으로 추정되며, 버스정류장, 공원, 대학 등 공공시설로 확대할 경우 설치 비용은 3,000억 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 한편 공공시설의 WIFI 사업은 민간통신사업자(KT SK 등)의 WIFI 보급사업과 같은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호환성, 통일성에 아무런 차질이 없어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하는데도 제약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 광대역 WIFI 서비스가 제공되면 정보소외계층 없는 보편적 정보통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우선, 모든 시민들에게 무선 인터넷 이용이 무료로 가능해지고, 대표적 통신 과서비스의 대상인 초중고생, 생활권역의 이동이 적은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료 14,000원선의 휴대폰을 기본료 2,000원 수준의 IP폰으로 변경 가능하고 무료 통화 기능이 대폭 확대되어 30% 이상의(약 15,000원 이상) 통신료가 절감되는 것은 물론, WIFI를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자녀의 안전귀가길 확인, 치매 어르신에 대한 위치파악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광대역 WIFI를 교육, 교통, 관광, 복지 등에 적용할 경우 신속하고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가 가능해져, 통신서비스의 공공적 복지 기능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광대역 WIFI 보급 사업은 정보▪통신 산업 역량의 획기적 발전은 물론 장비보급과 인프라 구축/관리를 위한 기능인력, 광대역 WIFI 인프라 기반의 서비스에 필요한 스마트폰 프로그램(App) 및 공공/민간부분 상용화 프로그램 개발 등 21세기형 양질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수도권의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광대역 WIFI 서비스 공급은 특정 자치단체만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인 만큼 수도권 3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후퇴하고 있는 정보통신(IT) 분야 산업역량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고,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대한민국호의 성장엔진으로 삼겠다고 강조하면서, 당선 이후 이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해 갈 것을 공동 약속했다.

2010. 5. 30

경기지사 후보 유시민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서울시장 후보 한명숙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인천시장 후보 송영길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합동